자본주의가 외면하는 어두운 모습, 양극화

 

자본주의의 어두운 모습, 양극화

양극화

양극화는 중산층이 사라지고 사회계층이 양극단으로 몰리는 현상을 의미한다. 양극화는 풍요를 이루게 해주는 자본주의의 최대의 난제이자 어두운 면으로 여겨지며, 경제, 사회, 정치 전반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는 연구 주제다. 사실 현재의 양극화는 양극화라고 표현하기에는 애매하다. 실질적으로 현재 사회에서 양극화가 발생하는 모습은 중산층-서민층 대다수가 저소득층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며, 빈곤율이 폭등하지만 실제 고소득층의 숫자에는 큰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생산에 있어서 기술력, 자본, 인프라 등 중요성은 커지고 있는 반면 자본을 쌓는 과정에서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긴축적인 경제운용을 하게 되기에 자본의 배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빈곤율 증가와 실질적인 소득 감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시간이 흐를수록 양극화는 더욱 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양극화의 영향

양극화가 미치는 영향은 학자들마다 견해가 다르고 일치된 의견을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양극화의 가장 큰 문제점은 희망을 상실시킨다는 점이다. 선조들의 명언은 대부분 현 사회에서도 반영되고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다. 하지만 현시대에서 '개천에서 용 난다'라는 속담은 현시대에 적용하기에는 어렵다는 속담이 되고 있다. 가난한 환경일수록 열심히 노력해서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은 현시대에서 모두 사라지고 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집에서 태어난 아이는 교육의 기회가 줄어들고, 좋은 직업을 갖게 될 가능성도 낮아지며 물려받을 수 있는 재산도 현저하게 차이가 나기에 결국 가난을 대물림하여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더욱 심해지게 된다.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면 사회는 희망을 잃고 더 이상 무언가를 열심히 하겠다는 동력을 상실하게 된다. 이러한 동력 상실은 사회의 전반적은 구조를 무너뜨리고 위화감과 적대감을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국력 저하와 치안을 악화시키는 부작용을 낳게 된다. 

 

양극화가 심해지면 기성 정치체제에 불만을 가지고 극단주의가 성행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 히틀러가 사회에서 소외된 청년들을 포섭해 권력을 잡아 독일이 전쟁을 유발했던 사례가 있을뿐더러, 중국과 러시아 역시 양극화가 공산화에 영향을 끼쳤다. 정치적 극단주의의 문제점은 상대진영을 보완과 극복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척결과 타도의 대상으로 보기에 사회를 파편화시키고 갈등을 유발해서 사회 분열을 극대화시켜 오직 자신들의 이익만을 실현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는 주변국과 외교마찰을 유발하여 최악의 경우 우리나라의 발전에 큰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양극화의 해결

사회에서는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부의 재분배를 실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세금 제도를 이용해 가진 사람들의 부를 사회에 환원하게 하며, 복지정책을 펼치기도 한다. 경제적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중산층을 자리 잡게 도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필요한데,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부의 재분배를 도울뿐더러 일반 시민들에게 열심히 노력하면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줄 수 있다. 

 

보편적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과 인프라 확충 역시 훌륭한 양극화 해결 수단이 될 수 있다. 대도시와 지방 간 균형적인 발전 정책을 통해 지방에도 보편적 사회 안전망과 인프라를 확충하여 일자리 창출과 인구 분산을 통해 나라와 개인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발전을 통해 세제를 개편하고 금융정책을 개선하여 중산층이 저소득층으로 몰락하는 현상을 방지해야 한다. 

 

 

구성원의 다수가 가난하고 비참한 사회는 결코 번영하고 행복할 수 없다.

- 애덤 스미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