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도산 이어지는 코인거래소

 

코인거래소 줄도산

코인거래소 줄도산

한동안 훈풍이 불었던 코인 시장에 악재가 나타났다. 가상자산 간 매매만 가능한 국내 코인마켓 거래소들이 폐쇄됐거나 거래가 발생하지 않는 개점휴업 상태로 나타나고 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과 가상자산사업자 갱신 기한 도래로 코인마켓 거래소들의 줄도산이 현실화할 것으로 보인다. 가상자산 규제 강화로 원화 거래소 체제가 더욱 공고해질 전망이며, 코인마켓 거래소들은 설 자리를 잃었다.

 

7월 4일 코인마켓거래소 22곳의 사업 현황을 파악한 결과 41%에 해당하는 9곳이 거래소 서비스를 종료했거나 종료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대상은 금융정보분석원에 VASP 신고를 마친 업체가 운영한 코인마켓거래소다.

 

코인빗과 캐셔레스트는 지난해 11-12월, 후오비코리아와 프로비트, 텐앤텐, 오케이비트, 한빗코는 올해 1-5월 거래소 문을 닫았다. 그리고 지닥과 큐비트는 바로 이번달 서비스를 종료한다고 알렸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FIU와 금융감독원의 긴급 현장점검 대상에 포함됐던 빗크몬은 서비스를 재개했다. 같은 시기에 점검을 받았던 비트레이드와 오아시스거래소는 영업재개 의사를 밝혔으나 아직 재오픈 일정이 알려지진 않았다. 

 

현재 홈페이지에서 거래 기능을 제공하는 거래소는 10곳으로 집계됐다. 에이프로빗과 빗크몬, BTX, 플라이빗, 코어닥스, 비블록, 프라뱅, 보라비트 8곳의 경우 이날 오전 기준 단 한건의 거래도 체결되지 않았으며, 플랫타익스체인지의 경우 리토큰에 대해서만 200만 원 규모 거래가 이뤄졌다. 그나마 여러 가상자산 거래가 이뤄지는 거래소는 포블이 유일했다.

 

재신고 기한은 10월

코인마켓 거래소들은 2021년 12월을 전후로 VASP 신고 절차를 마쳤다. 그리고 VASP의 재신고 기한이 3년 전 신고 수리일로부터 45일 전까지로 10월부터 순차적으로 재신고 기한이 도래한다. 그리고 당국에서는 이번 심사부터 대폭 강화된 감독 규정을 적용했다. 이에 상당수의 거래소들의 VASP 지위 박탈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27일 개정된 FIU의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 규정에 따르면 VASP 신청 시 가상자산 관련 법령 준수 체계와 대주주 현황을 신고해야 하며, 가상자산 관련 법령에는 이달 19일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포함된다.

 

이때 포함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해킹, 전산장애 등 사고 피해에 대한 보상을 위한 VASP의 보험, 공제 가입이나 준비금 적립을 의무화 하는데, 원화 거래소는 30억 원 이상, 코인마켓 거래소 등은 5억 원 이상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하지만 코인마켓 거래소 중 준비금을 포함해 적법한 이용자 보호 체계 구축과 인력 운용 등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업체는 많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에도 가상자산사업자 준법감시인들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하고, 이상거래 감시시스템 및 담당 조직 구성 사례를 공유했다. 다행스러운 점은 금감원이 최근 가상자산사업자 대상 워크숍에서 보험사들과 논의해 가상자산사업자들이 가입할 수 잇는 보험이 갱신 신고 전 나올 수 있게 하겠다는 점을 밝혔다. 보험은 이르면 7월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코인마켓 거래소 자산 미반환

이러한 폐업이 이어지며 영업을 종료한 코인마켓 거래소 중 상당수 이용자들의 자산이 제대로 반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금감원에서 중단 중인 가상자산 사업자 10곳을 대상으로 긴급 현장 점검을 실시한 결과 7개 사업자는 이용자에 대한 자산 반환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이들 중 3개 사업자는 100만 원 이상을 거래한 이용자에게만 전화 안내를 했으며,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와 개인 지갑으로만 출금을 지원하고 있었다. 보유 자산이 적은 이용자는 반환 자체가 어려울 정도로 출금 수수료가 높았다.

 

금융 당국은 특정금융정보법 준수가 미흡하거나 자산 반환이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 필요한 경우 검사 실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