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요금 인상
1년 넘게 미뤄졌던 가스 요금이 다시 인상되기 시작했다. 8월부터 서울 4인 가구 기준 월 3,770원이 오를 예정이다. 적자에 허덕이던 한국가스공사는 한시름 놓게 될 전망이지만 이번 조정안도 한 자릿수 소폭 인사엥 그쳐 경영 정상화까지는 아직 길이 멀다는 목소리가 강하다.
5일 배포한 자료에서 주택용 도시가스 도매 요금을 서울시 소매 요금 기준 6.8% 올려 메가줄당 1.41원 올린다고 발표했다. 음식점과 목욕탕 등에서 쓰이는 일반용 도매 요금은 메가줄당 1.30원 인상된다. 인상된 요금은 8월 1일부터 적용된다.
민수용 도시가스 도매요금은 지난해 5월 메가줄당 1.04원 인상된 후 현재까지 1년 넘게 그대로 유지되어 왔다. 올 상반기 동안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대를 넘어서는 상황이 되풀이되면서 정부가 물가 등 국민 경제에 미치는 부담을 고려해 인상을 미뤄왔기 때문이다. 올 상반기까지 도시가스 원가 보상률은 80% 수준으로 가스를 공급할수록 손해를 보는 역마진 구조가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기획재정부에서는 하반기 물가 안정화 전망을 내놓으며 미뤄왔던 공공요금 인상을 단행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가스 사용량이 많은 겨울철에 비해 난방 수요가 적은 여름철은 가스요금을 올리기에 상대적으로 적절한 시기라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3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에서 공공요금 관련 원가 절감,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인상 요인을 최소화하고 불가피한 경우 시기 분산, 이연 등으로 국민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이번 요금 인상폭이 한 자릿수에 그쳐 재정난에 시달리는 가스공사의 미수금을 해소하기에는 아직 부족하다. 올 상반기 기준 민수용 미수금은 13조 5000억 원으로 현재도 계속 불어나고 있으며 가스공사의 올해 1분기 기준 부채 비율이 600%를 웃돌아 미수금 때문에 생기는 이자 비용은 연 5000억 원에 달한다.
이번 요금 인상으로 가스공사의 미수금 증가세는 꺾였지만 재무 구조 정상화를 위해서는 추가 인상 요인이 여전히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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