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장 1년반째 동결된 기준금리

 

기준금리 동결

기준금리 동결

한국은행이 11일 다시 기준금리를 3.50%로 동결했다. 이는 통화 긴축 기조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시장의 커진 금리 인하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2연속 동결을 결정한 데는 최근 급격히 벌어지고 있는 환율과 상승하는 가계대출, PF대출 불안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목표 수준(2%)으로 가까워졌지만, 최근 원/달러 환율과 가계대출이 불안하고 미국에서도 아직 정책금리를 내리지 않은 만큼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본 후 피벗 시점을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기준금리는 지난해 1월 13일부터 11일까지 1년 5개월 28일 동안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역대 최장 기록이다.

 

다음 금통위는 8월 22일이다. 즉 최소 1년 7개월 이상은 3.50%의 기준금리가 유지되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주택 거래가 늘어나고 있으며 가계대출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여기에 만약 기준금리까지 더 낮춰지면, 약 3년 전의 집값 폭등과 영끌, 빚투와 같은 가계대출 광풍이 다시 재연될 위험이 있다. 

 

OECD의 금리 인하 권고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우리 경제가 물가가 점차 안정되고 하반기 내수가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을 밝혔다. 그리고 하반기 금리 인하를 권고했다. 단, 우리 경제 위험 요인으로 미중 갈등에 따른 핵심 원료 공급망 교란과 대중 무역 축소, 부동산PF, 북한 등을 꼽았다. 특히 한국 대중국 수출 가운데 상당 부분이 반도체이기에 무역 제한의 영향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 분석했다.

 

OECD에서는 올해와 내년 예산은 적자를 유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올해와 내년은 재정지출을 억제하고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의 경우 중소기업이 고용 85%를 담당하고 있지만 생산성은 대기업의 3분의 1에 불과해 OECD 평균보다 크게 떨어진다는 것이다.

 

커지는 하반기 금리 인하론

이러한 배경에 한은 총재가 분명해진 금리 인하 시그널도 시장에 던지면서 방향 전환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금통위에서 3개월 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금통위원이 종전 1명에서 2명으로 늘어난 것도 금리 인하론에 힘을 더하고 있다. 

 

지난 5월 의결문에서 없던 인하 시기가 담기면서 금리 인하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어느정도 나타낸 것으로 해석하는 전문가도 다수 있었다. 실제 시장에선 한은이 올해 3분기 중에는 금리 인하를 단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내수가 부진한만큼 늦지 않게 금리를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

 

소비자물가도 1년 전 같은 달보다 2.4% 오르면서 11개월 만에 가장 낮은 상슬률을 기록했다. 금리 인하가 머지 않아 다가올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