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풀어 2029년까지 크게 저렴한 23만 가구 분양

 

2029년까지 크게 저렴한 23만 가구 분양

2029년까지 부동산 공급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의 상승세가 다시 시작되는 분위기이다. 여기에는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발언이 큰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사실 거주 목적의 집의 가격이 상승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앞으로 더 오를 것이라는 전망과 기대감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점을 인지하는 정부에서는 부동산 상승세를 진정시키기 위해 새로운 발표를 했다.

 

정부가 3기 신도시 등에 2029년까지 23만 6000가구를 신규 분양한다는 발표를 했다. 수도권 신규 택지도 2만 가구 이상 추가 공급할 전망이다. 다음 달에는 추가적인 주택공급 확대 방안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확산하고 있으며, 이에 시세보다 크게 저렴한 수준으로 2029년까지 23만 6000가구를 공급하여 부동산 상승세를 진정시키겠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신도시 4개 지구에서 7만 7000가구, 수도권 중소택지 60여 개 지구에서 15만 9000가구 등을 공급한다. 수도권 중소택지의 대표적인 구역은 구리갈매역세권, 안산장상 등이 있다. 여기에 더해 올해 하반기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수도권 신규택지도 2만 가구 이상 추가 공급한다.

 

이와 함께 전세시장 안정을위해 빌라, 오피스텔 등 비 아파트 공급도 속도를 내기로 결정했다. 공공매입임대 주택공급을 당초 계획된 12만 가구보다 최소 1만 가구 이상 추가로 공급하고, 이 중 5만 4000가구를 하반기에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공급할 꼐획이다. 신축 소형 비아파트 구입 시 세제 지원, 주택 청약 시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소형주택 범위 확대도 지원할 것을 검토하고 있는 거승로 알려졌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발표를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시장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단기적이면서도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지만 이번 발표는 정부가 당장 쓸 카드가 마땅히 없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과 다름 없다는 평가다. 또한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이 먹히지 않는 상황에 특례보금자리대출, 신생아특례대출 등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해 가격만 오르는 정책도 비판의 대상이다. 

 

또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PF 대출도 전혀 개선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기존의 공급 계획들마저도 사업성 부진으로 속도를 내지 못하거나 무산되는 상항에 신규 택지 공급 발표가 현실성이 있는지 의문이라는 평가다. 이에 더해 지방 미분양을 해소할 방안이 있어야 함에도 또 수도권 공급만을 늘리겠다고 하니 정책에 대한 실망적인 평가들만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